Skip to content
Views 20 Votes 0 Comment 0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 본문 제목은 뉴스 영상 제목 그대로 가져옴

 

리포트_20220821_163204.473.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어젯밤부터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들어왔다니까 왜 실종신고가 안되는 거냐고!"

 

 

리포트_20220821_163207.955.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경찰) 일단 가출인으로 등록을 하고요

 

 

리포트_20220821_163209.994.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가출인이라니... 실종이라고!"

 

 

리포트_20220821_163220.575.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선 가출인인 겁니다

"가출인"

 

 

1 (1).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1 (2).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1 (3).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8세 미만 아동 (2)지적 장애인 (3)치매 환자, 이런 사람들만 법의 영역에 포함돼 있음

 

 

 

 

1 (6).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1 (7).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18세 이상 성인은 실종 신고돼도 단순 가출로 분류하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음

 

그러면 성인의 실종신고는 적은 편이냐?

 

 

 

1 (9).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1 (11).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2021년 기준, 아동 실종신고와 비교하면 3배이상 많은 숫자

 

 

 

1 (12).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물론 성인이 실종됐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 시작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음

 

즉 수사 기관에서 가출과 실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음

 

 

1 (13).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1 (14).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1 (15).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자살 암시 및 납치 되는 장면 등, 명확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 추적이나 카드 사용 내역 조회 등의 적극적인 수사 진행

 

그게 없으면 가출인

 

 

 

1 (20).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하지만 마냥 그러려니할 문제가 아님

2021년 기준 성인 실종 신고가 적지 않으며

미발견된 사례는 매년 늘어가는 추세

 

 

1 (21).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을까?

 

 

1 (22).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당연히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1 (23).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가족들이 두 번에 걸쳐 신고했으나, 피해자가 2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가출인'으로 간주.

물론 해당 사건은 경찰의 탓만 할 수는 없음

 

왜냐하면, 경찰이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았으나,

피해자는 별일이 없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는 협박에의해 거짓으로 괜찮다고 대답한 거였고,

결국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게 됐음

 

다만, 만약 피해자가 실종자로 분류돼, 적극적으로 위치 추적 등의 수사가 이뤄졌다면,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 지도... (*교수님 말씀)

 

 

 

1 (33).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1 (34).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1 (35).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1 (36).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1 (37).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1 (38).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1 (39).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률이 작년 2월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상임위에서 계류 중

 

 

1 (42).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인의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 논란

 

1 (43).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1 (44).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채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찾아내기 위해 실종신고가 악용될 가능성

 

 

 

1 (45).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무엇보다 실종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를 현재 경찰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1 (53).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하지만 국가 공권력이 부족하니까 

내 가족이 실종됐더라고 적극 수사 하지 않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까?

 

1 (54).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사실 현 상황에서 비판받는 부분은 국가 공권력이 부족하다면,

민간 탐정 허용 또는 퇴직 경찰 활용 등

 

국민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 대안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게 없다는 것


1 (56).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1 (57).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1 (58).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1 (59).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1 (60).jpg (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뉴스 제목은 "20대 남성"인 것과 달리,

내용을 보면 성별 상관없이 '성인'은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인 듯 해서..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제목 뽑은 듯. 

 

물론 예전에 커뮤마다.. "여성은 범죄 연루 가능성이 커서 적극 수사를 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모든 경찰에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검색해봐도 안나오네..

Attach Images or Files

Drop your files here, or click the button to the left.

Maximum File Size : 0MB (Allowed extentsions : *.*)

0 file(s) attached ( / )

List of Articles
No. Subject Author Views Date
54418 속보) 푸틴 " 미국은 한국, 일본, 독일을 사실상 식민지 지배중" newfile 🔒49077054 5 2022.10.01
54417 결혼하자는 여자친구 개박살내고 온 썰 newfile 🔒72048962 8 2022.10.01
54416 맘스터치 신메뉴 newfile 🔒59232362 8 2022.10.01
54415 파인애플 피자는 생각보다 먹을만합니다 newfile 🔒88246692 6 2022.10.01
54414 부모마저 앗아간 코로나, 남겨진 아동 680명 newfile 🔒82325907 6 2022.10.01
54413 스네이크맘 newfile 🔒63921864 5 2022.10.01
54412 "실은 비밀번호에 특수문자 넣어봤자 의미없음" newfile 🔒49222009 7 2022.10.01
54411 백 날 웃겨주면 뭐하나 newfile 🔒03409702 6 2022.10.01
54410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 근황 newfile 🔒97338664 6 2022.10.01
54409 맥주 공장 다니면 좋은점.JPG newfile 🔒17871317 6 2022.10.01
54408 일본인에게 조센징 소리 들은 사람.jpg newfile 🔒56395644 6 2022.10.01
54407 영화 역사상 최고의 5분짜리 오프닝.jpg newfile 🔒13185011 8 2022.10.01
54406 동해에 들어오는 해상자위대 newfile 🔒51907437 6 2022.10.01
54405 원신과 한국 게임의 미래 newfile 🔒92490207 7 2022.10.01
54404 시한폭탄 할아버지 newfile 🔒37336771 6 2022.10.01
54403 아빠한테 진실을 고백하는 가족들 newfile 🔒29717827 6 2022.10.01
54402 러시아 부분동원령으로 징집되는 사람들 newfile 🔒98849652 6 2022.10.01
54401 영화 아바타가 세상에 나온 과정 newfile 🔒87245859 6 2022.10.01
54400 일본에서 파는 효능이 없는 가짜약.jpg newfile 🔒44952377 7 2022.10.01
54399 갤럭시 왕따 newfile 🔒78803225 7 2022.10.01
List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21 Next
/ 2721